[공지] 저작권 준수 안내 — 무단 업로드 콘텐츠의 책임과 삭제 조치 (이용약관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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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이용약관 제14조의2 제1항 (업로드 저작물의 권리 보증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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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이용약관 제14조의2 제2항, 제12조 제4항 제5호(타인의 특허·상표·영업비밀·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게시 금지), 제16조 제4항 제5호(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금지) / 저작권 정책 안내 「회원 및 제3자의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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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 내용 | 위배 및 근거 조항 |
|---|---|
| 사전 통지 없이 비공개 처리 또는 삭제 권리침해 신고·이의제기가 접수되거나 침해가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
이용약관 제14조의2 제6항 이용약관 제13조 제1항·제2항 |
| 납부한 등기·인증 수수료 반환 청구 불가 | 이용약관 제14조의2 제6항 |
| 구상권 행사 본원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분쟁 대응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을 지출한 경우 그 전액 |
이용약관 제14조의2 제5항 이용약관 제20조(손해배상) |
|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이용계약 해지 | 이용약관 제14조의2 제7항 이용약관 제12조 제5항, 제13조 제2항 |
| 관련법에 따른 게시중단·임시조치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
이용약관 제13조 제1항·제2항 |
| 제3자 이의제기 시 임시 삭제 당사자 간 소송·합의 등으로 법적 문제가 종결된 후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재등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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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창작물을 보호하고 건전한 등기·인증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업로드 전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