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정책
한국데이터공인인증원 블록체인 등기 저작권 보호정책
제1조 (목적)
본 저작권 보호정책은 한국데이터공인인증원(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블록체인 등기소 서비스 (https://kdca.io, 이하 "서비스")에서 등기되는 디지털 콘텐츠 및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저작권 보호 원칙)
- 회사는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합니다.
- 블록체인에 등기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됩니다.
- 회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저작물의 존재 시점, 내용, 권리자 정보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보호합니다.
-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등 저작권 침해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제3조 (블록체인 등기와 저작권)
- 블록체인 등기는 저작물의 존재와 등기 시점을 증명하는 수단이며, 저작권의 발생이나 귀속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 시점에 자동으로 발생하며, 블록체인 등기는 이를 보다 명확히 증명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입니다.
- 등기된 저작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블록체인 기록은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저작권 침해 신고)
- 저작권 침해를 발견한 경우,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침해 저작물의 등기번호 또는 URL
- 원저작물에 대한 권리 증명 자료
- 신고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 침해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
- 신고 접수처: support@kornft.org
- 회사는 신고 접수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등기에 대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저작권 침해 처리 절차)
- 신고 접수: 저작권자 또는 대리인의 신고를 접수합니다.
- 사실 조사: 신고 내용의 타당성을 조사합니다.
- 통지: 침해 혐의가 있는 등기자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 임시 조치: 필요한 경우 해당 등기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임시 조치를 실시합니다.
- 최종 결정: 조사 결과에 따라 등기 유지, 수정, 또는 말소를 결정합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등기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는 등기 신청 시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합니다.
- 저작권 침해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콘텐츠를 등기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 콘텐츠의 저작권)
-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로고, 디자인, 텍스트, 이미지 등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 콘텐츠를 복제, 배포, 수정, 2차 저작물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 서비스 콘텐츠의 비상업적 인용은 출처를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제8조 (기술적 보호 조치)
회사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술적 조치를 시행합니다:
- 블록체인 기반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
- 디지털 워터마크 기술 활용
- 등기 콘텐츠의 해시값 기록 및 무결성 검증
- 증명서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제9조 (정책 변경)
본 저작권 보호정책은 관련 법령의 변경 또는 회사 정책의 변경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합니다.
제10조 (문의)
저작권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해주세요:
- 이메일: support@kornft.org
- 전화: 1551-2021
- 웹사이트: https://kdca.io
시행일: 202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