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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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KDCA 블록체인 등기소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데이터공인인증원(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블록체인 등기소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등기, 증명서 발급, 관련 부가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본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등기"란 회원이 제출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그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며, 공지 후 7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블록체인 데이터 등기 서비스
  2. 등록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
  3. 데이터 진위 검증 서비스
  4. 블록체인 등기사 자격시험 서비스
  5. 기타 회사가 정하는 부가서비스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신청을 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필수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제6조 (서비스 이용료)

  1. 서비스 이용료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비스 내 공지합니다.
  3. 결제된 서비스 이용료의 환불은 회사의 환불정책에 따릅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관계 법령, 이 약관, 서비스 이용안내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허위 정보의 등록 및 등기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이터의 등기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8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3. 블록체인에 등기된 데이터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데이터를 등기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9조 (분쟁해결)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회사와 회원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